올 종부세 대상 16만가구
김 실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규모에 대해 이렇게 전망하면서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예상한 것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16% 가량 오른 만큼 대상 주택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종부세가 대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세금을 적게 낸 탓이며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를 거의 안 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전년 대비 3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분당 파크뷰 34평을 기준으로 종부세만 보면 지난해 25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6배 정도 늘어나지만, 전체 보유세를 보면 137만원에서 408만원으로 3배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김 실장은 “8·31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고 3·30대책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구조가 재편되고 적정한 물량만 공급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강남을 대체할 만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강북 재개발법들이 통과돼 강북에서도 강남을 대체할 환경으로 변할 것이며,3∼4년 이내에 강북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시장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조세개혁안과 관련, 김 실장은 “5월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작성되는데 이와 연계해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며 6월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