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유권자가 희망이다] (7)‘헛공약’ 표로 심판을

‘매니페스토 운동’ 빠르게 확산 공약홍보·검증방법 개선 필요

‘예산에서 80조원을 만들겠다.(한해 예산 5조원)’ ‘151층 빌딩을 2010년까지 짓겠다.(부지 매입도 안됨)’

이처럼 ‘묻지마’ 식이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풍을 떠는 공약(空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그동안 선거공약은 말잔치였다. 백과사전식 나열이나 약속 불이행 등으로 불신을 자초했다.

●실현성 없는 헛공약

전북도가 내놓은 새만금타워 건립은 경제적 타당성과 활용계획 등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는 사업비(1조 7000억원) 조달방안도 없이 동해안 미항 조성계획을 내놨다.

인천시는 2010년까지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151층짜리 빌딩을 세우겠다며 미국 투자사와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매립공사를 하더라도 2009년에나 끝나고 건물공사도 3년 넘게 걸린다.

대구시는 달성군에 1조 900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테크노폴리스를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보한 국비와 시비는 고작 4000억원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예산이 5조원 가량인데도 80조원이 넘는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헛공약이 아닌 ‘제대로 된 참공약을 실천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가 중심에 서고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가세하면서 한국형 정책선거 운동으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후보별 공약 분석 23일 발표

지난 달 1일 서울에서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가 출범했다.16개 시·도별로 지역추진본부가 결성되거나 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헛공약 사례를 모아 발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돕는다.

스마트(SMART)란 공약분석 지표다.S는 구체성,M은 측정가능성,A는 달성가능성,R은 적절성,T는 달성 가능성을 말한다.

추진본부에서는 시·도별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수집해 스마트 지표대로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유문종 공동집행위원장은 “16개 시·도별로 각당 후보자들의 공약을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며 “23일 16개 시·도와 기초단체 20개를 포함해 30∼40개 자치단체별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후보자들의 난립으로 노인표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노인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인건강이나 사회복지사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유권자(150만명)의 20.6%인 31만명이다. 전남지사로 나선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측은 시·군진료소를 사이버진료소로 바꾸고 섬진강과 탐진강에 친환경 실버타운을 만들어 분양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준영 후보측은 모든 읍·면에 목욕탕 설치와 노인복지타운, 건강마을 조성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매니페스토를 실천한다 해도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들이 홍보물 12면에다 모든 것을 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한정돼 있어 선거법 개정 여론도 드세다.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패는 결국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유권자는 투표로 말해야 한다.

광주 남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