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터 ‘대집행’] ‘평당 18만원 보상’ 이전부지 79% 매수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은 서울 중심부에 외국군이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1988년부터 우리가 미국에 먼저 요구한 사업이다.

한·미간 이전 비용 등의 이견으로 90년 협의가 중단된 뒤 2003년 양국 정상이 재추진키로 합의했고, 이듬해 12월 국회 비준으로 법적 뒷받침이 이뤄졌다.

요지는 우리가 평택지역 349만평과 포항·대구지역 13만평 등 총 362만평을 새로 미군에 제공하는 대신, 용산(118만평) 등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 5167만평을 돌려받는 내용이다.

우리는 4805만평의 ‘순익’을 얻고, 미군으로서는 병력을 한 곳에 모아 기동성을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내 전체 미군기지는 현재의 7320만평(58개소)에서 2515만평(24개소)으로 축소된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국방부가 평택지역 주민들로부터 땅 매수에 나선 결과, 현재까지 총 349만평 중 275만평(79%)을 보상금을 주고 사들였다.

국방부는 협의 매수를 거부한 나머지 21%의 보상금(1335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이후 일부 주민이 공탁금(358억원)을 인출해 갔다. 보상금 공탁으로 법적 의무를 다한 국방부는 올 1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 땅주인이 됐다.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준 보상금은 2005년 6월 기준 평당 15만∼18만원이다. 이 지역 땅값이 오르기 전인 2003년엔 평당 4만 5000∼7만원이었다.10억원 이상 보상받은 주민이 21명이고,8000여만원을 받은 주민이 가장 적게 받은 경우다.

보상금과는 별도로 가구당 1500만원의 이주정착특별지원금과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이 지급되며,5000만원까지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농사를 생업으로 유지하길 바라는 주민한테는 서산 간척지 150만평을 알선키로 했다.

그동안 평택지역 기지 이전 대상부지 주민 680가구 가운데 69가구 정도가 이주를 거부해 왔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