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빗장’ 푸나

보증보험의 시장개방 문제가 금융권에서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한 보증보험사로 등록된 보증보험시장에 대해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현안에 포함시킬 태세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보증보험에 진출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보증보험 단계적 개방 가닥?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한 ‘보증보험 시장개방 로드맵’이 다음달에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개방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개방하기로 결정되면 손보사의 보증 상품도 인가를 내주게 된다. 로드맵은 외국 보증보험사의 한국 진출, 보증보험사 신설, 국내 손보사의 보증보험 허용 등을 포함하되 건설부문 등에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외국자본, 국내 재벌금융과 야합해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린다면 제2의 외환은행 부실매각 논란을 빚을 것”이라면서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청회를 전후해 강경투쟁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 3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만 취급하던 ‘모기지신용보험’을 손보사에도 허용했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대출받을 때 필요한 보증보험으로, 손보사들은 보증보험 시장진출의 교두보로 간주하고 신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안팎으로 개방 요구

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손보사의 보증보험 허용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정부는 시기상조를 들어 반대하다 로드맵이라는 타협안으로 물러섰다.

그러자 손보사들은 “보증보험은 손보사의 영역임에도 서울보증이 독점적 혜택을 누렸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의욕을 보였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최근 “한·미 FTA에선 한국 금융시장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보증보험의 독점체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독점이 아니다”

서울보증보험은 “독점이 아니어서 시장개방은 과열 경쟁과 서비스 부실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체 415조원의 보증보험시장에서 서울보증은 28.8%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치열한 영업경쟁 때문에 200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이 0.284%에서 0.080%로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보증보험에 진출하면 재벌 계열 손보사를 중심으로 수익이 좋은 계열사의 보증 수요에만 매달려 중소기업·서민층의 신용보증 업무는 외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8년 통합 이전에 한국보증과 대한보증이 대우채 사태 등으로 받은 10조 2500억원의 공적자금 상환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1조원의 적자회사를 강력한 구조조정 등으로 7년만에 6500억원의 흑자를 내는 회사로 만들었는데 과열경쟁으로 부도사태를 맞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