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이면 성장률 0.5%P↑”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인·허가 등의 진입규제를 줄일 경우 연간 생산성이나 잠재 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또 조세를 이용한 산업정책으로는 경제성장을 유도하지 못하며, 관료제도와 부패의 정도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수준만 됐더라도 1990년대 경제성장률은 0.8∼1.7%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세페 니콜레티 OECD 구조정책분석부장은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릴 국제회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에 앞서 3일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1978∼2003년 OECD 회원국의 생산성과 규제를 비교한 결과 규제가 심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는 규제가 적은 나라들보다 25%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니콜레티 부장은 특히 “규제가 심하지 않은 산업정책을 채택한 영국은 0.04%, 그리스는 1.4%까지 성장률이 높아졌다.”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산업 규제를 시행할 경우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 0.5%포인트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안상훈 KDI 연구위원도 ‘한국의 진입규제와 산업성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91∼93년,2000∼200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는 신규 사업체의 진입을 억제해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은 ‘제도변수와 경제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부패 정도와 관료제도의 질이 서구나 싱가포르 수준이었다면 0.8%포인트, 법과 질서 준수가 OECD 평균수준이었다면 0.9∼1.7%포인트 추가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