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지세 결집 계기 마련” 허찔린 한나라 “책임묻겠다”
허를 찔린 한나라당은 3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고발 조치를 거론하며 비난수위를 높였고, 열린우리당은 당청간 사학법 갈등의 우려를 씻어내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한나라당을 몰아붙였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외면한 오만한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사립학교법 연좌제 요구에 걸려 아무 것도 처리하지 못했다면 부동산시장이 요동쳤을 것이고, 무기력한 여권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팽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민노·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전략을 심판하고 큰 원칙을 지켰다. 민노·민주당이 민주개혁의 한길을 갈 수 있도록 전략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은 상임위나 법사위에서의 정상적 법안심사를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차단할 때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원내 고위관계자는 “지지세 결집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고전 중인 지방선거 국면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대화도, 의회주의도 없어졌다. 집권당이 숫자와 힘만 믿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위험천만한 정권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특히 “주민소환법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이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적으로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야당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을 진상 조사를 통해 전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면서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직접 폭도들을 동원했다면, 두 사람도 공무집행방해 방조죄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또 특정 정당의 강행처리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법안 직권상정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구 박지연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