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공방등 ‘혹한정국’ 예고
열린우리당은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과 손잡고 6개 법안을 큰 어려움없이 처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재오 원내대표까지 팔을 걷어붙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향후 여야관계는 다시 한번 혹한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날치기’ 공방은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도 계속될 것 같다.
2일 여야간 득실 계산도 복잡하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당의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경우,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컸던 것 같다. 다소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하긴 했지만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나름의 소득이었다고 당 지도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민노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4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이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포기하고, 공청회는 물론 법사위도 거치지 않은 ‘주민소환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노 대통령의 ‘양보 권고’를 정면 거부한 것도 향후 당·청 관계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열린우리당의 일방통행에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나마 위안거리라면 노 대통령의 ‘사학법 양보 권고’를 얻어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사학법 재개정의 명분을 축적했다는 이유에서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최대 목표는 ‘사학법 재개정’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부터 올 2월까지 계속했던 장외투쟁까지 접었던 터다. 본회의 직후 원내대표단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민주당의 본회의 참석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원내대표단의 책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이번 일이 당내 역학구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야간 경색 국면으로 ‘5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은 옅어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은 5월 임시국회로 넘긴다.”는 등 4개항의 제안을 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결국 원내대표간 타결을 거부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이 원내대표는 “5월 국회 제안도 없어졌다.6월 국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폭도 열린우리당”이라고 거친 표현을 쏟아냈듯이 감정의 앙금이 쉽게 가시지 않을 분위기다.
전광삼 황장석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