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탈북자 수용 요청했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십명(A few dozens)의 탈북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미국 정부 소식통이 1일(현지시간) 말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이 받아들일 탈북자의 숫자와 신원 확인 및 정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주미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한·미 양국이 협의중”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4년에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탈북자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탈북자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이며, 미국 정부가 탈북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이기로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수용할 탈북자의 대상과 관련, 국무부 관계자와 미 정부 소식통은 태국, 베트남, 몽골, 라오스 등 제 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이라면서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곧바로 데려갈 경우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소식통은 “미 정부가 탈북자 수용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한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자가 한국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탈북자 수용 문제를 두고 한·미 협의보다는 미 정부 내의 의견 수렴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탈북자 문제를 담당해온 다른 소식통은 “국토안보부와 이민국 등에서 안보 등을 이유로 탈북자 수용에 난색을 보이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받아들이라(Make things happen)’고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