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 6개법 전격처리
박찬구 기자
수정 2006-05-03 00:00
입력 2006-05-03 00:00
우리·민주·민노 3당 공조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김덕규 국회 부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공관에 갇힌 김원기 의장에게서 사회권을 위임받아 7개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김 부의장은 이 가운데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대치와 소란 속에 미처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건축개발이익에 최고 50%의 비율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주민소환관련법 등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5-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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