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탈북자 대량수용 ‘물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탈북자 대량 수용이 현실화되나?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탈북자 서재석씨의 망명을 승인한다고 판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판결을 담당한 제프리 로믹 판사는 서씨의 경우 한차례 탈북한 뒤 북한에 강제 송환돼 박해를 받다가 다시 탈북한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의 망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만 10여명의 탈북자가 망명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최소한 3명의 탈북자가 이민법원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판사에 따라 판결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미 법원의 판결이 개별사안의 특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탈북자 수용은 이민법원의 판결보다는 행정부의 난민 수용 형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7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미국의 탈북자 수용이 임박했다.”면서 “곧 탈북자를 미국에서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가 말하는 수용 대상은 현재 제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이라고 외교소식통은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은 탈북한 뒤 한국으로 넘어와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명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현재 중국 북동지역에 2만∼5만명의 탈북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