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진퇴양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재개정안 요구에 ‘양보안’을 내놓자 사실상 사학법 근본을 뒤흔든다는 당 안팎의 반대에 직면했다. 오히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한나라당보다 훨씬 아픈 뭇매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당 지도부는 “개방형이사의 ‘개’자만 손대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했지만 양보한 실상은 ‘개악안’에 가깝다는 당내 비판을 사고 있다.
이사장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취임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초·중·고 개방형 이사 자격의 정관규정 허용, 이사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는 ‘선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년 6개월 만의 산고 끝에 지난해 연말 사학법안을 통과시킨 뒤 “열린우리당이 가장 잘한 일”이라던 자화자찬은 불과 몇 개월 만에 탄식으로 변했다. 고위 관계자는 “당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사학법 밑에 두려고 한다.”며 지도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개정 사학법에 손을 대는 순간 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야파 그룹인 민평련은 지난 27일 모임을 갖고 사학법 훼손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시민단체들은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경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선전포고’를 내렸다. 당 지도부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한나라당에 맞서려면 최소한의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비판의 강도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당 일각에서는 5·3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고육지책이라면 차라리 사학법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라는 압박카드를 내놓았다. 노혜경 노사모 대표일꾼은 “국민이 선거에만 관심있는 줄 아느냐.”며 흔들리는 당 정체성에 일침을 가한 뒤 “국회 공전이 여당으로선 무섭겠지만 타협해 주기보다는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국회를 볼모로 잡는지,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한 개정 사학법을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시킨 한나라당의 실체를 알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