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車 사법처리] “경제논리보다 원칙”

구속이냐, 아니냐를 놓고 검찰이 고심을 거듭했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신병처리는 결국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현대차 본사 등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현대차 비리의혹 수사가 시작한 지 꼭 한달 만이다. 그러나 검찰이 최종 발표를 할 27일 오후 2시까지 이같은 방향이 급선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 회장을 불구속하고 아들인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을 구속하는 방안이다.

처벌수위 결정하러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 부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정상명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26일 오후 긴박했던 대검청사

정상명 검찰 총장은 26일 오후 5시 박영수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수사팀으로부터 이번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밝혀낸 혐의와 증거관계와 몇가지 사법처리 방안들을 총장에게 전달했다. 총장은 10여분의 수사팀 보고를 받은 뒤 중수부장 등과 논의한 뒤 1시30분이 지난 오후 6시30분쯤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장은 이날 “수사팀과의 이견이나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도 “총장님이 이번 사건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냈다. 수사팀과 전혀 갈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이 방침을 정하는 데는 표면상으로는 1시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사건 처음부터 정 총장의 고민은 시작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현대차 본사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앞서 총장에게 재계 서열 2위의 현대차를 압수수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미 구속한 김재록 인베스투스 전 회장이 현대차 양재동 사옥과 관련된 로비를 벌인 혐의는 물론 글로비스 비자금에 대한 내부 제보, 공적자금 수사에서 나온 현대차의 계열사의 부채탕감 로비 혐의까지도 이미 상당 부분 밝혀낸 상황이었다.

●엄정한 수사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

27일 발표에서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검찰은 결국 정 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 회장은 1000여억원에 이르는 그룹 차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회사에 30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장남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 사장이 비록 경영권 편법 승계의 ‘수혜자’라는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룹 차원의 비리에 관여한 정도가 약해 정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한지 고민해 왔다.

남은 문제는 경제적 파장. 현대차 그룹은 정 회장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다른 기업보다 높아 정 회장의 구속이 자칫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 회장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에 손해가 오고 와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명성 확대, 경영권 지배구조개선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총장이 지난 14일 전국검사장 간담회에서 “이번 수사를 계기로 기업 투명성이 증대되고 국제적 기준의 경영문화가 정착돼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에 한층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