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독도 불법점거 실효지배 인정 못한다”

｜도쿄 이춘규특파원｜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외교전이 ‘극언(極言)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특별담화를 하자 같은 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을)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반박한 직후 나온 것이다. 일본 정부의 ‘불법 점거론’도 이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이날 “실효지배는 한국에서 본 표현으로, 불법점거의 정당화에 연결될 수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가토리 요시노리 외무성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견해는 (한국의) 불법점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일본 정부의 견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주변의 해양조사 문제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된 직후인 만큼 일본의 ‘불법점거’ 강조로 한국의 태도도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도에 대한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는 불법점거”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지난해 5월2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브루킹스연구소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신조 당시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가장 큰 이슈는 다케시마 이슈, 즉 독도 이슈”라면서 “현재는 실효적으로 한국이 그 섬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Korea is the one who is ruling that island)”라고 인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