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대안 마련 검토하겠지만 경쟁질서 저해 행위는 용납안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과의 첫 만남에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25일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와 기업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재계가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예외 확대와 지주회사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 오는 7월 가동되는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재계는 강 위원장에게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을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30%에서 20%로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대한 출자를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카르텔 관행이 만연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 시정하고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상생을 강조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위원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