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개입 환율 940선 회복
정부 관계자는 25일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시장안정화 조치’에 주력한다고 했다.1차적으로 시장의 기능에 맡기되, 시장이 실패하거나 한계점에 달하면 정책수단을 동원해 막는다는 것이다. 개입과 다를 게 없지 않으냐는 지적에 ‘천수답(天水畓)시장론’을 들고 나왔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환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정부가 받쳐줄 것을 기대한다는 것.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 환율을 지탱하면 누군가 물량을 털어내 이익을 얻었다고 했다. 때문에 외환당국은 환율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정책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고 증시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느냐고 했다. 물론 외환시장이 증시만큼 성숙되지 않고 규모도 작기에 정부의 역할은 남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수급에 따른 가격조정의 범위를 벗어날 때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정부 관계자는 우선 경상수지 기조와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에 민감한 변화가 올 때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의 흑자 기조로 환율이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하루 아침에 흑자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시장에서 ‘오버슈팅’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라고 지적한다.1·4분기 경상수지 흑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한 정유업체들이 지난 24일 시장에서 달러화를 대량으로 사들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원유수입 대금결제를 위해 늘 달러화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같이 대량으로 민첩하게 사들인 점에 대해 ‘동물들이 지각변동을 먼저 느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단으로는 외국환 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의 스와프 거래 및 통화채 발행 등이 있다고 했다. 실제 25일 당국은 이같은 수단을 동원, 환율을 940선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매월 국고채를 발행할 때마다 외환시장안정용채권으로 외평기금에 20∼30%씩 배정,11조원 정도의 투입은 가능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가 환율정책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최근 2∼3년간 시장개입을 하지 않았어도 엔화 환율이 떨어지지 않은 점에는 ‘저금리 기조’로 설명했다. 금리가 높은 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간데다 외국계 펀드마저 일본에서 저금리로 대출받아 해외에 투자, 엔화 환율이 떨어질 여지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자본이 일본으로 회귀하자 엔화 환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일까. 한은은 통화정책이 우선이고 환율정책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위임을 받았기에 금리결정과 환율정책과의 연계 및 시장개입에 소극적일 가능성은 적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한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에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