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독도 특별담화] 특별담화 주요 내용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 권리, 나아가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고 그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우호관계는 바로 설 수 없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이다.
배타적 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을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다.
일본이 동해해저 지명문제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도 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결국 독도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에게 독도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을 상징하는 문제이다.
이제 정부는 독도문제 대응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당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향수로부터 과감히 털고 일어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