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독도 특별담화] “日 영유권 주장은 한국독립 부정”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의 첫머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했다. 특별담화에는 일반적인 외교적 수사도 과감하게 생략됐다. 단호하게 독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요컨대 담화는 일본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수로 탐사라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선을 크게 넘어섰다. 지금껏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 분쟁화를 노린 일본의 주장과 행태에 대응하지 않았던 정부의 대일 외교의 기조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조용한 외교’의 전환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남상인기자

지난 23일 한·일 외교차관간의 ‘담판’ 결과도 특별담화에 적잖게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결과가 ‘일본측만 실리를 챙겼다.’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측은 이같은 해석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EEZ문제가 한층 불거질 때부터 준비, 지난 21일쯤 특별담화를 하려다 ‘담판’ 탓에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게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아예 못박았다. 독도 문제가 영토분쟁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천명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은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기도 했다. 러·일전쟁 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을 낱낱이 적시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독도의 역사성’을 통해 우리 입장의 정당성을 직접 확인시켰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권리 주장에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측의 교묘한 갖가지 도발 즉,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에 대해 ‘정공법’을 선택하겠다고도 했다.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뤄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국제 여론의 활용안도 내놓았다. 일본측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총동원, 국제 여론에 고발하기 위함이다. 역사적·도덕적 우위를 국제사회에 홍보,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겠다는 판단인 듯싶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