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당시 부처 갈등 심각했었다”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간 갈등이 심각했었다는 사실이 당시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에 의해 밝혀졌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21일 농림부 통상담당 직원들과 함께 발간한 ‘현장에서 본 농업통상 이야기’라는 책에서 한·칠레 FTA를 둘러싸고 벌어진 정부내 갈등과 문제점 등을 소개했다.

한·칠레 FTA는 지난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협상 추진이 결정되고 2003년 2월 양국 대표의 서명으로 협상이 종료된 뒤 2004년 2월 국회에서 비준됐다.

배 국장은 협상 단계에서 단기간에 협상을 성공시키려는 외교통상부와 농림부가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고 밝혔다.1차 협상이 이뤄진 지 1년 뒤인 2000년 12월 4차 협상까지도 농산물 부문 관세 양허안에 대한 정부내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결국 2002년 8월에야 양허안 기본골격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외경제위원회에서 협상 추진이 결정되기 전 농민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어 불신의 소지를 제공했고, 농민들의 과민반응을 초래했다고 배 국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입은 것은 정부라고 지목하면서 “추가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세 차례나 추가 대책을 발표, 공신력을 잃었고 농민단체는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무조건 반대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FTA 추진시 민간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사후대책을 수립할 때에도 대외경제조정회의와 같은 부처간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