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기업 정책 2008년 시행 목표”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 뒤 첫 정례 브리핑에서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최선이냐는 데에는 의문이 있고 출총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출총제를 당분간 갖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마련과 여론 수렴 작업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안 마련과 관련,“일본 모델을 참고하겠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재벌은 총수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면서 “영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공시 제도를 살펴 보고 있고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에 2개 분과를 설치해 공정거래법 및 정책 부분은 2분기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부분은 오는 7월부터 각각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총제 대안이 마련되면 설득을 위해 만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부자의 사재 출연과 관련,“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을 내서 여론을 무마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론스타도 돈을 내놓고 해결하려는 것 같은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의 확산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보건, 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