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해역’ 긴장고조] 정부 “상반기내 日과 EEZ협상”
정부의 관계자는 “일본과 EEZ 경계획정 협상을 최대한 빨리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년 동안의 협상 끝에 2000년 중단된 EEZ 협상이 6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는 게 협상의 대 원칙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독도와 울릉도 수역은 절대로 일본의 EEZ가 될 수 없는 수역”이라면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독도 기점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00년 당시에 우리측은 EEZ 기점을 독도 대신 울릉도로 해 일본 오키섬과의 중간을 EEZ 경계선으로 할 것을 주장했고, 일본측은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고 팽팽히 맞서 협상은 무산됐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학계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EEZ협상과 신한·일어업협정 두가지. 이 가운데 EEZ협상에는 정부가 나설 계획이지만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재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EEZ 경계선이 확정되면 신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의 필요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2002년 1월23일로 3년 만기가 끝났고, 어느 한쪽이 종료를 통보하면 자동폐기되고 6개월 이내 재협상하도록 돼 있다. 일본은 1998년에도 한·일어업협정 폐기를 통보해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 등이 “일본의 영토 야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바로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 수역에 포함시킨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이라면서 협정 폐기·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을릉도는 한국 EEZ에 넣었으나 독도는 울릉도에서 떨어진 중간수역에 ‘독도’란 명칭이 없이 포함되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유지하면서도 독도의 지위가 크게 훼손당했다는 게 신용하 서울대 교수의 지적이다. 정부가 EEZ협상에 나서더라도 1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팽행선이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