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복지부신고센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설치한 `국민건강위해행위 신고센터´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1년도 안 돼 유명무실해진 대표적인 `한건주의´사례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을,`의약품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리베이트와 할인·할증 등의 불법거래를,`식품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미승인 첨가물과 공업용 원료 사용 등의 식품위해 행위를 신고 접수받는다고 밝히고 신고번호까지 안내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 신고센터는 담당부서에서도 존재를 알지 못하는 실체없는 정책으로 전락했다.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식품관련 신고센터에 대한 문의에 “그런 걸 발표했었냐.”고 반문하고 “복지부에서 발표했다 하더라도 식품관련 불법행위 집행업무는 식약청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당초 복지부에서 안내했던 신고전화 역시 담당부서의 사무실 번호로 신고센터라 하기엔 무색하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031-440-9107)는 의료정책팀,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3)는 의약품정책팀,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031-440-9118)는 식품정책팀으로 해당 부서가 원래의 고유업무를 맡고 있던 셈이다.

이들 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도 지난 9개월간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8건에 불과하고, 의약품 신고센터에도 단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