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김은성씨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강원)는 18일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십명을 1년 이상 불법감청한 것은 법정 상한형인 징역 6∼7년형에 처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점, 도청을 직접 실행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형량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