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속 독도] “독도 이미 분쟁지역… 공론화해야”

일본의 ‘독도 도발’로 한·일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독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일 신어업협정의 폐기 또는 재협상을 벌이거나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도문제는 이미 분쟁지역화됐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상황을 우려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18일 “정부는 독도문제에 종합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민간단체는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나서야 한다.”고 민·관 역할분담론을 폈다. 이 교수는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되는 상황을 우려해 조용한 해결을 도모해온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을 다투는 상황이 빚어져 독도가 분쟁지역화되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없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독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00년 이후 중단된 한·일간 EEZ 획정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왔지만 독도문제는 이미 국제분쟁지역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2004년 펴낸 ‘국가정보보고서’는 ‘독도에서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제 교수는 “독도 점유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면서 한·일간 신어업협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효성을 높이라는 지적은 정부 고위관리들이 독도를 자주 방문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신중한 대응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재판관은 “독도 영유권과 관계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국제사법재판소 등 재판에 가지 않는 게 최선 중의 최선”이라고 밝혔다. 박 재판관은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감정이 격화돼 나포가 실행되거나 나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인명살상이 발생하면 문제가 달라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로서 힘든 사태가 나오게 마련”이라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독도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면서 “이는 담을 넘어오는 도적을 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문단속을 잘못했다고 하는 격으로, 집안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고 조언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