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속 독도] “日, 역사 미래에 대한 도발” 판단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일본의 EEZ 도발행위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이미 3차례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공개 회의는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조용한 외교’라는 지금까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변경, 일본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책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강하게 내비쳤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한 상황인 셈이다.
노 대통령의 시각은 크게 두갈래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일본의 잇단 국수주의적 행태, 또다른 하나는 ‘독도 문제’라는 현안과 연관지었다.
‘EEZ 경계를 둘러싼 한·일 양국간 분쟁’이 사태의 본질이자 전부라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이 EEZ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이다. 노 대통령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 등을 종합하면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자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관계에서 ‘과거 앙금을 털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 동북아 질서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본에 대해 ‘책임있고 성의있는 실천’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막무가내식이었다.
결국 노 대통령은 EEZ 문제를 접하면서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전략의 문제”라면서 강경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당장 ‘전면적인 대일외교 기조 수정’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지금의 문제는 일본이 먼저 작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반작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조용하지 못한 조치에 우리도 조용히 대처할 수 없다.”고도 했다.‘기조 변화’가 이번 EEZ 문제에 한정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 EEZ 수로 탐사의 철회라는 일본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 점이다.
분명한 점은 송 안보정책실장이 밝혔듯 일본의 행동 여부에 따라 우리의 정책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