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중단”
김 본부장은 17일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주최한 ‘한·미 FTA 방향과 전망’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마지노선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협상 시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야별 협상전략에 대해 “공산품 등 ‘경쟁 우위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서비스 등 ‘전략적 육성 분야’는 적극적 개방원칙을 전제로 선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농업은 구조조정 촉진 및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지적재산권 등 제도개선 분야는 선진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양국 정부는 미국의 신속협상권(TPA) 법안이 내년 7월1일 종료됨을 감안, 가능한 한 내년 3월 이전에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 10개월, 한·EFTA의 경우 6개월, 한·아세안 협상에는 9개월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안에 협상 타결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체결로 우리가 얻게되는 가장 큰 이득은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라면서 “국민소득으로 보면 1인당 약 30만원이 증가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소득 120만원이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 비판에 대해 김 본부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미 FTA 출범을 위해 쇠고기 수입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 등을 사전 해결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로 주고받는 시장개방 문제를 혼동한 것으로 자의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크린쿼터는 협상논의 촉진을 위해 축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FTA 협상을 위한 2차 사전협의가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밤 11시)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미국측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의 공동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서 양국은 지난달 1차 사전협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세부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상단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