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협상 정부 “원칙고수 어렵다”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협상과 관련, 그 동안 ‘국내법 기준에 맞춘 치유’를 요구해온 환경부가 “끝까지 원칙을 고집하긴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대폭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측이 ‘한·미 동맹 저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을 해온 직후 나타난 변화로, 최종 협상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17일 “(미군이라는)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우리 입장만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내법 수준의 치유라는)원칙을 무조건 고수할 수는 없으며 국익을 전체적 안목으로 조망하면서 환경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군측이 최근 국내 언론보도 등을 문제삼으며 (환경오염 비용은 미군측이 댄다는 점이 명시된)‘반환·공여기지 환경오염 절차서’를 파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빌미를 잡혀서 이 합의서가 깨지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제8차 한·미동맹 SPI(안보정책구상) 회의 때 제시될 우리측 협상안은 현재 이같은 기조 아래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협상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태도와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