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EZ 침범하면 나포”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주재로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도발과 관련한 2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EEZ 문제로 국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영토 문제에 관한 한 타협점은 있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EEZ내 수로탐사계획을 철회토록 외교적인 압박을 가해나갈 것이며, 일측이 강행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적 압력으로 일본이 탐사계획을 자진 철회할 경우 ▲탐사선을 띄우되 우리측 EEZ 바깥에서 머물다 돌아갈 경우 ▲EEZ선에서 대치하며 긴장상태를 지속할 경우 ▲침범할 경우 등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 대응과 관련,“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넘어선 단호한 차원의 것”이라면서 “다만 EEZ문제로 국한하면서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MBC 라디오에 출연,“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될 가능성 등을 감안, 취해온 ‘조용한 외교’,‘무시하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는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언론·학자·시민단체 등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맞서 쟁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분쟁수역화한다고 해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ICJ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대 이원덕 국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현재 대응은 적절하다.”고 말하고 “언론·시민단체가 나서서 쟁점화하는 것도 일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반복해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