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재경부 압력 포착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축소보고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매각을 결정한 행정행위는 더 큰 문제”라면서 “매각결정 과정에 관여한 재경부 등 당국자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10인 대책회의’ ▲BIS 비율 축소보고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편지 등으로 사전 교감을 가져왔고, 이같은 내용이 일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도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초기 소환했던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대표(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와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에 대한 추가조사는 물론, 김진표 교육부총리(당시 경제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13∼14일 이틀 연속 강상백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러 금감원이 확보하고 있던 외환은행의 BIS 비율 9.14% 대신 외환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6.16%를 금감위 매각승인 회의에 제출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강 부원장보는 핵심 사안에 “잘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IS 비율 보고 라인에 있었던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김광림 전 재경부 차관, 이정재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당시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 등이 조사대상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경하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