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FTA 상설특위 추진

최근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기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다음주 초 국회 내에 FTA 등 외국과의 통상·교섭 정책을 심사하는 상설위원회인 ‘통상교섭특위’를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 당의 문병호 신기남 의원 등 1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이 발의, 국회 운영위에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권 의원 등이 앞서 발의한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발의된 것이어서 통상절차법안이 통과돼야 처리될 수 있다. 통상절차법안은 ‘통상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내용이어서 정부측이 반발하고 있다. 권 의원 등은 20일 이 법안을 통외통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재야파 의원들이 주축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13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초빙해 가진 모임에서 통상절차법안의 통과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평련 소속 한 의원은 “당과 정파를 초월해 이 문제를 대응하자는 취지에 공감했으며, 통상절차법안 통과를 비롯,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구혜영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