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탐사선 우리측 EEZ 무단탐사 통보 파문

日 “독도해역 수로 탐사” 韓 “강행땐 탐사선 나포”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국제분쟁화 기도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어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 관계에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의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1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수로 측량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측이 제시한 수역은 울릉도 동쪽 약 30∼40리 해리지점의 독도 인근까지 포함된다. 일본의 이같은 ‘계산된’도발은 초유의 일이다.

14일 현재 일본 탐사선의 출항 또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출현 기미는 보이지 않았지만, 일측이 EEZ 진입을 강행할 경우, 한·일간 해상 충돌가능성도 대두된다.

외교통상부 유명환 차관은 오후 2시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우리 EEZ내 탐사계획 취소를 촉구하고 “허가 없는 탐사 강행은 무단 영해 진입”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또 “만약 일본이 이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요할 경우 나포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조사를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246조), 허가없이 EEZ를 침범할 경우 연안국은 이를 정지(253조)시킬 수 있다.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에도 외국 선박이 EEZ에 무단 진입해 조사를 할 경우 정선·검색·나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오시마 대사는 이에 대해 “(탐사대상 수역이)일본의 EEZ”라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땅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양국의 EEZ 경계선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2000년까지 4차례 EEZ 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했으나 타결하지 못했다.

일본의 이번 도발은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일본 보수우익 세력, 특히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국내 지지율 제고를 위한 치밀한 꼼수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주변국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지지율이 급상승한 데 따른 자국 보수세력 자극하기란 관측이다.

실제 아베 관방장관은 14일 오후 한국 정부의 항의·경고가 있은지 두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개최,‘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이름)주변’이란 전제를 붙이며 “국제법상 문제가 없으며 한국측이 무슨 조치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규호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일고의 가치없는 주장”이라며 “‘탐사’라는 이름의 불법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측에 있다.”고 공격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9일 고교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러시아·중국과의 영토문제를 거론하는 동시에,‘독도=일본 땅’임을 명확히 표현할 것을 출판사측에 요구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강한 반발을 유도, 한국이 실질 점유 중인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상황 진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측이 우리 정부 허가없이 우리의 EEZ로 진입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