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강화 ‘3·30 대책’ 논란

국내 민간연구기관 등이 연일 ‘3·30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 강화의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급부족으로 오히려 강남 집값이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와대측은 재건축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남 공급 확대론’이 투기수요만 부추길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강남의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이 크게 위축되고 높은 양도세로 인한 매물부족까지 더해져 2004∼2005년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또 주택수요가 고급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높이거나 강남 지역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은 자원 배분 왜곡과 장기적 공급부족,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2일 ‘지역별 부동산 공급 차별화 정책 필요’ 보고서에서 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경직적 주택 공급 정책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용적률 축소,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의 정부 정책이 오히려 강남권의 국지적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청와대 브리핑(www.president.go.kr) 사이트에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공급확대론’이란 글에서 “강남의 택지는 일부 자투리 땅 밖에 없고, 현재 남아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대부분 중·고밀도 단지이므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 비율은 5∼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강남 아파트 수요 가운데 50% 정도가 강북과 지방 등 비강남권에서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증가는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급보다는 수요를 조절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