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여야 “한·미 FTA 속도조절”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강도 높은 비난으로 촉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논란이 여야, 여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덕수 신임총리 내정자

11일 열린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신중한 협상 자세를 주문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협상전략의 부재를 질타했다.

특히 협상 속도와 자세를 놓고 재야파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이 당론 및 청와대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제기해 갈등 기류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내년 3월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 협상 일정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든다.”며 “기업·농민·서비스업·의료업 등 이해 당사자와 정부·국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미 FTA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와 같은 협의 채널을 설립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정부가 협상도 하기 전에 스크린쿼터, 의약품 가격, 배기가스, 광우병 쇠고기 문제 등의 카드를 미리 양보했다.”며 전략부재를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의무 절차사항인 공청회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협상 추진을 의결했는데 이는 행정절차 규정 위반이기에 무효”라고 비판했다. 재야파가 주축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이달 초 모임을 갖고 성급한 FTA 추진이 위험하므로 신중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평련의 김태홍 의원은 “FTA를 잘못 체결하면 국가 경제가 거덜나기에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FTA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지원·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정의 입장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FTA 협상과 관련)일부 언론에 보도된 ‘친노(親盧)계열의 반발’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FTA협상은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마련한 로드맵에 따른 것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