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IS조작’ 적극 반박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과 관련, 궁지에 몰린 금융감독원은 11일 조작설을 완강히 부인했다. 감사원이 ‘금감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조작 지시’라고 발표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과 이곤학 수석검사역도 감사원 조사내용을 부인했다.

김중회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백 국장이 갖고 있던 외환은행의 BIS비율 9.14% 자료는 2003년 3월 말 기준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한 시점은 7월”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상반기 결산 잠정치가 나온 상태에서 3월 말 기준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자료 요청을 받은 시점이 7월16일이고 금감위에 전달한 시점이 7월22일”이라며 “BIS 실적치가 아닌 전망치 계산작업은 금리와 환율, 기업여신의 부실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외환은행 자료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가 BIS 비율 자료를 요청한 16일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이른바 ‘비밀대책회의’가 열린 다음날이다.25일에는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넘기는 것을 사실상 결정한 금감위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다. 이곤학 수석검사역은 “금감위 은행감독과 담당 사무관이 전화로 자료를 요청해 외환은행 허모 차장(사망)으로부터 처음에는 이메일로 내용을 받았다.”며 “이전에도 외환은행 관련 경영지표는 허 차장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받았던 BIS 비율은 5.4%였는데 산출근거가 없어 다시 4차례에 걸쳐 BIS비율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두번째로 온 BIS비율이 5.25%였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 허 차장에게 문서를 요구,7월21일 네번째 팩스로 받은 비율은 6.2%짜리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BIS 비율을 요청한 금감위 송현도 은행감독과 사무관은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을 피했다.

백 국장은 자료 제출 당시 외환은행 매각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검사1국은 매각이나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BIS 비율이 (금감위 비공식 간담회에서)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외환은행의 BIS비율 산정에 개입한 일이 없다.”면서 “7월25일 금감위 간담회에 금감원이 직접 설명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15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관계자회의를 열었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비밀대책회의의 성격은 아니었다.”면서 “당시 외환은행 사정은 단기대출을 모두 중단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재경부 주도로 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문일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