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 교육투자가 ‘남는 장사’
하준경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발표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실질이자율과 비교가능한 인적자본 투자의 순수익률은 2004년 연 10.2%로 대다수 금융자산의 실질이자율보다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적자본 투자 순수익률 10.2%
대학교 졸업자의 평균임금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평균임금 비율인 ‘대학프리미엄’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다시 상승해 1.5 정도에 달한다.
이를 대학 재학기간 4년으로 나누면 연 10.4%의 수익이 나온다. 경제활동에 따른 인적자본의 자본이득 2.1%,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2.3% 등을 계산한 인적자본 투자의 순수익률은 10.2%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웬만한 금융자산의 실질이자율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이다. 하 연구위원은 “출산율 감소는 1인당 교육비의 직접적 증가를 가져오고 사망률 하락으로 교육투자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교육투자의 수익률을 높여 앞으로도 교육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교육투자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 투자가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에는 금융자산이 전혀 없다고 답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28.8%였으나 2003년에는 36.7%로 늘어났다.
금융자산이 있으면 이것이라도 줄여 교육에 투자할 수 있지만 금융자산이 없으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교육투자를 줄이고 이는 다시 인적자본 수준을 낮추고 수입을 줄이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학생 중심의 외부금융 활성화 필요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4년도 등록금 및 학자금 현황’에 따르면 교육비를 부모 소득으로 충당하거나 부모가 금융회사에서 조달하는 자체조달 비중이 72.7%에 이른다. 학생 중심의 외부금융에 가장 가까운 정부지원 융자는 14.3%에 불과했다. 학생이 자신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학생 중심의 외부금융은 학생의 미래소득과 가능성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배분, 부모의 금융자산보유 증가로 인한 금융심화 등의 장점을 갖는다.
하 연구위원은 “학생 중심의 외부금융 활성화는 인적자본 고유의 정보 불완전성, 유동성 문제 등이 있어 금융회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금융회사,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국세청, 고용주, 신용정보기관 등을 포괄한 학자금대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