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경쟁력 제고 장담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관세 인하가 수출상품의 시장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나왔다.

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의 방호경 연구원은 10일 ‘미국시장에서의 한·중·일 3국과 FTA 체결국의 관세율 및 수출성과’라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 품목이 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기준 전체 1366개 품목 가운데 중국이 미국 내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품목은 1986년 31개에서 94년 114개,04년 279개로 계속 늘고 있다.

반면 캐나다의 점유율 1위 품목은 86년 222개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94년 353개로 늘어난 뒤 96년 393개까지 증가했으나 04년에는 325개로 떨어졌다. 멕시코도 86년 45개에서 94년 78개,2000년 115개로 늘어나다가 2004년에는 101개로 줄었다.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는 1위 품목이 90년 4개에서 96년 0개로 줄었다가 2000년 이후 3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6년 31개에서 90년 20개로 줄었다가 2000년 24개로 증가했으나 2004년에 19개로 줄었다.

일본은 86년 213개에서 2004년 104개 등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FTA를 맺지 않고도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FTA 체결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면서 “캐나다 등은 낮은 관세에 따른 비교우위에도 수출개선 측면에선 중국보다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반적으로는 FTA 체결이 관세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게 맞지만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FTA를 맺을 경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 등 산업보호 장치가 적용된다며 품목별 원산지 인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