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시장·지사 공관 있어야 하나

“2000평에 육박하는 공관을 포기하고, 여성을 위한 보육 시설을 만들겠습니다.”(진대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열린우리당)

“귀중한 문화재인 서울성곽을 훼손하면서까지 공관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관을 돌려 드리겠습니다.”(김종철 서울시장 예비후보·민주노동당)

●단체장 후보들 “없애겠다” 공약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관(관사)을 없애겠다.’는 단체장들의 공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선 시절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하면서 순환근무용으로 만든 공관은 지방 자치 시대와 걸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공관을 없애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공약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10일 서울신문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공관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를 없앤 곳은 인천·대전·울산·제주·경남·부산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는 공관을 없애고 역사 문화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 등 6곳은 관선 시대 지어진 공관을 그대로 쓰고 있고, 대구·광주·강원은 관선 시대 지어진 건물을 일부 개방하거나 규모를 줄여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먼저 공관을 없앤 곳은 부산.1993년부터 부산민속관, 행사장, 공연관 등으로 활용하다가 2004년부터 옥외 공간만 시민 공원으로 개방하고 있다. 현 허남식 시장은 개인 아파트에 살고 있다.

●공관에서 유치원·공원·공연장으로 변신

이후 지방 자치 시대가 본격화된 2000년 들어서 공관을 없애는 자치단체가 늘어났다. 인천은 2001년 30년 넘게 사용하던 공관을 ‘역사 문화관’으로 만들었다. 울산과 대전도 2003년 공관을 리모델링해 보육시설로 쓰고 있으며, 제주도는 2004년부터 도민들의 쉼터로 개방해서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다. 공관은 투자자와 국내·외 귀빈의 숙소로 이용하거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지사(1993∼2004년)를 지낸 열린우리당 김혁규 최고위원은 “시·도지사들의 공관은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에 지방을 순시하는 VIP들이 주무실 것에 대비, 성(城)처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줬다.”고 전했다.

경남의 과거 공관은 대지 2990평·연건평 240평으로 1층에 대형 연회실과 집무실, 접견실, 방 2개가 있으며,2층에는 대통령이 머물 것에 대비한 방 2개가 있었다.

●권위주의 시절 대통령 숙소

서울신문이 공관의 재산가액을 비교한 결과 기존 건물을 그대로 쓰는 6개(서울·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 자치단체의 평균은 17억 4780만원으로 다른 공관의 평균(3억 1850만원)에 비해 5배를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공관은 단순히 단체장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 혜화동 공관이 서울성곽을 깔고 앉아 ‘문화재 파괴’라는 논란을 빚어지자 종로구 혜화동에서 한남동 한강시민사업소 부지로 옮길 계획이다. 하지만 공관 자체를 없애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부지 규모는 493평에서 817평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최동윤 총무과장은 “수도 서울 시장의 공관에서는 국빈 등 고급 손님들의 만찬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공관도 좁은 편”이라면서 “한 달에 1∼2회 정도 있는 외부 행사를 치르고, 내부 회의 등을 하려면 시장 공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화판 공관 지양해야”

가장 규모가 큰 충북의 경우 2882평에 지상 2층·연면적 198평 규모지만 아직 전환할 계획이 없는 등 경기·전북·경북·충남 등 6개 자치단체는 관선 시절 지어진 공관을 없애거나 줄일 계획이 없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현소 부소장은 “관사가 세금으로 지어지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과거 ‘지방 청와대’로 불렸던 일부 호화 관사처럼 큰 덩치로 운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