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피하자” 재건축절차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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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4-10 00:00
입력 2006-04-10 00:00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재건축사업 이익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재건축 초기단계 단지들의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에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일정을 앞당기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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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관리처분 총회 줄이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으려면 오는 9월로 예정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가칭)이 시행되기 전까지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사업계획이 바뀌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총회를 다시 열더라도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 승인을 신청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평형 배정이나 추가분담금 등으로 재건축 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조합들은 갈등을 봉합하고 서둘러 관리처분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 6차는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32평형을 34평형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상태이지만 일단 당초 사업계획대로 관리처분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고락환 조합장은 “개발부담금부터 피하는 게 급선무다.”면서 “평형 변경(32→34평형)은 경미한 사항이어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바꿔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동 삼호가든 1,2차도 6월 초로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잡았다. 김설식 재건축 조합장은 “현재 1대1 재건축으로 내년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일단 총회부터 열기로 했다.”면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초구 잠원동 한신 5차 아파트와 반포 미주아파트도 6월 관리처분총회를 목표로 뛰고 있다.

재건축 초기 단지 가격 하락 어디까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단지들과 달리 재건축 추진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골자로 하는 3·30대책 이후 최고 1억원 내렸다. 인근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사라져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17평형은 대책 발표 이전에 13억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대책 발표 때 5000만원 내린 데 이어 지금은 12억원에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15평형은 6000만원 내린 8억 1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밖에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재건축 초기 단계인 강동구 상일동 주공3단지(정밀안전진단 단계) 16평형은 4억 7000만∼4억 8000만원으로 1주일 사이에 1000만원가량 빠졌다.14평형은 3억 8000만∼4억원으로 1500만원가량 내렸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송파구 가락동 시영2차 13평형은 5억 5000만∼5억 7000만원으로 1500만원가량 떨어졌고,19평형은 9억 5000만∼9억 8000만원으로 2000만원 내렸다.

반면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개발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강세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 6차 아파트 35평형은 1주일 사이에 4000만원, 서초구 반포동 미주아파트 38평형은 같은 기간에 3500만원 올랐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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