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2題] EU와 FTA 맺으면 60만명 고용창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국내 취업자 수가 60만명 늘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GDP)은 24조원 증가하고,1인당 국민소득은 48만원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FTA 시행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인 고용 감소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보다 훨씬 낮아 EU가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지목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김흥종 연구위원 등은 4일 ‘한·EU간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제조업 100%와 농업·서비스업의 50% 개방을 전제로 했을 때 한국의 GDP는 단기에 15조 7000억원, 장기적으로는 24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1인당 국민소득은 단기간에 35만원, 장기적으로는 48만원 늘어나게 된다.

수출과 수입도 110억 4000만달러와 81억 9000만달러씩 확대돼 장기적으로 무역수지는 28억 5000만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단기에 30만 1000명, 장기에 걸쳐 59만 7000명 증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FTA에 따른 고용 감소분은 EU(7700명), 중국(2만 2400명), 미국(1만 9900명), 일본(1만 5800명) 등으로 구조조정 비용은 EU가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