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신불자는 보험도 못드나”

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보험사들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 보험 가입 심사를 할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가입 여부와 보험금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의의 보험가입자 피해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생계도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유사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가입마저 막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하는 사회안전망 장치이므로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입증되는 상관관계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은 보험계약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리스크)이 높은 사람이 가입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서 “선진국에서는 개인신용정보와 개인의 다른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분석해 ‘월간 생명보험’ 4월호에 기고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신용등급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의 신용등급(1∼10등급)을 적용할 경우 신용이 나쁠수록, 즉 신용등급이 10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계약 기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집중됐다. 또 다른 생보사의 보험사기 특별조사부서가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관련자의 51%가 신용등급 8∼10등급이었다. 신용불량고객의 경우 보험금을 못내 보험계약이 일찍 효력을 잃거나 해약되는 비율도 높았다. 이같은 경우 가입자는 이미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해약 환급금을 받게 돼 계약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험사는 주장한다. 보험금을 노린 자살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신용불량 고객의 보험 가입을 허용하면 자살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5등급부터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9등급과 10등급은 가입 거절이나 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정서에는 위배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보험은 연령이나 직업 등 개인에 따른 위험이 보험료에 반영돼 있다.”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몰라도 보험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감위 보험감독과장은 “보험사들이 개인 신용등급을 보험인수에 활용할 수는 있으나 신용등급과 지급 보험금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신용정보는 은행이 개인의 재정능력에 따라 만들어 낸 것”이라면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생명보험이 은행이 만든 잣대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