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과도한 美요구 경계한다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6월 본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허점을 본 미국은 요구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 내에서 벌써 양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FTA 체결 자체가 지고지선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결국 협상 결과로 판가름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국영기업의 민영화 지연을 강력 비판했다. 뼈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촉구했다. 심지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 조치가 외국산 오토바이의 한국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 투기자본이 우리 국영기업을 헐값에 사기 쉬운 여건을 만들라는 강요로 들린다. 광우병·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이 취한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몰아붙이는 태도 또한 안하무인격이다. 올초 양국 FTA협상 개시선언 전후 정부는 곳곳에서 미측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배출가스 강화기준 유예, 약값 재평가개선안 유보 등이다. 앞으로 미국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 정말 걱정스럽다.

정부 고위층의 언행부터 신중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양극화 해결책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경제관료들은 검증되지 않은 분홍빛 전망을 제시하는 데 급급하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인터넷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FTA 졸속추진은 전형적 한건주의며, 남은 임기안에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 대통령의 조급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제부터라도 서두르지 말고 협상의 주도권을 찾아와야 한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한국내 여론을 미국에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과도한 요구를 싹부터 잘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