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공직자 추문 릴레이’ 그 원인과 배경은

공직자들에게 2,3월은 기억하기도 끔찍한 달이 될 성 싶다. 최근 공직자들이 잘못된 처신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파문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공직자 추문 릴레이’와 그 사회적 파장을 되돌아 보면서 원인과 배경 등을 짚어 본다.

지난 달 이종헌 청와대 행정관의 외교기밀문서 유출로 ‘문’을 연 ‘파문 릴레이’는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이라는 ‘쓰나미’를 일으켰다. 최 의원은 사건 발생 3일 뒤인 지난 달 27일 탈당 뒤 ‘의원직 사퇴’ 압박에 맞서 보름여 잠적 기간 내내 논란의 핵심에 있었다. 이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이 터졌다. 이 전 총리측은 해명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로 의혹을 키우다 함께 라운딩을 한 사업가들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낙마’했다.

숨쉴 틈도 없이 이명박 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이 뒤를 이었다. 한국체육진흥회의 ‘비용 요구’로 촉발된 뒤 테니스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국가청렴위원회의 ‘골프 자제령’ 3일 뒤 청와대 김남수 비서관의 주말 골프 파문이 터져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

이어 허남식 부산시장 부인이 공무원을 사적 용무에 데리고 다닌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직자 파문’은 전국으로 번져갔다. 현 정권에서 ‘TK(대구·경북)맹주’로 꼽히는 이강철 청와대 정무특보는 청와대 앞에 횟집을 오픈하는 문제를 놓고 ‘처신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공방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공직자 혐오’는 극에 달한 양상이다. 마치 ‘공직자 추문 공화국’인 양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릴레이 추문´ 배경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도덕적 잣대가 높아졌음을 꼽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국 이강원 국장은 “사회가 투명해지면서 용인되는 도덕성의 기준이 높아졌다.”며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도덕적 해이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정당들의 정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무차별적 흠집내기 측면도 있는데 정치권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표피적인 보도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보도된 공직자들의 처신은 잘못된 것이지만 언론이 정책·업무수행 능력 등 전반적 기준으로 리더십을 검증해야지 도덕성만 갖고 평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덕성 문제 제기는 한 부분인데 마치 그것만이 국가적 이슈인 것처럼 벌떼처럼 비판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인식 수준이 저급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사회학자는 “자신이나 소속 집단에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타인이나 다른 가치 집단에 대해선 가혹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문화도 한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공복(Public servant)의식의 부재’로 진단한다. 그는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들의 자기 역할·기능에 대한 몰이해와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검증시스템의 부재가 맞물려서 ‘자리 만능주의’나 도덕적 해이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나친 온정주의나 느슨한 법적용도 한 원인”이라며 “제2의 최 의원 파문이 발생하지 않게 윤리특위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방관하는 것이 그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수 황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