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대책] “투기 잠재울것” vs “진단·처방 잘못”

3·30 부동산 후속대책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는 “투기를 잠재울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혹평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재건축 이익 환수제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나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과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 의장은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에 부담금을 물리면 재건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래도 재건축은 발생하고 여러 부담금이 원가에 포함돼 가격은 또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이혜훈 의원은 “이번 대책은 정책이라기 보다는 정치행위”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는 수요 중심으로 국한돼 있어 근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소유 제한과 원가 공개 등의 근본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일만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