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차별 불균형 초래” “빈곤 상위층 탓은 정략”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 전 총리)은 29일 코엑스에서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보수·진보 진영간 대토론회를 열었다.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에선 박효종·전상인 서울대 교수가,‘지속가능한 진보’를 표방하는 ‘좋은정책포럼’에선 임혁백 고려대·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나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양극화 문제의 해법은
전상인 교수는 “선진국형 복지는 소득격차 축소나 현금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국민이 공유하는 공공재의 충분한 공급에서 비롯된다.”면서 “빈곤층의 증가나 중산층의 몰락, 빈곤의 고착이라는 개념 대신 양극화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빈곤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양극화의 해법인데도 상위계층 때문에 양극화가 빚어진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건전한 발전을 해치는 정략적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임혁백 교수는 “박정희 정권의 압축적 근대화는 사회적 불균형과 특권, 차별, 배제 등의 갈등구조를 형성했고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양극화와 빈곤화를 불러 사회갈등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따라서 사회통합을 위해 비용과 이익의 공평한 분배, 사회적 약자와 소외세력에 대한 우선적 배려, 특권과 차별의 제거로 사회적 불균형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 발전을 위한 대안은
박효종 교수는 “386 진보주의자들은 민주화 실적에 심취, 개발독재 등 ‘부끄러운 역사’를 부정할지 모르지만 민주화는 건국과 산업화의 열매라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 세력이 소홀히 하는 점은 자유주의라고 전제한 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지향한다면 자유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기 교수는 “개발독재 모델은 이미 생명력을 다했으며 신자유주의는 단기적으로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지 모르나 경제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사회를 분열시켜 지속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진보노선에 따른 혁신형 동반성장 체제와 스칸디나비아식의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을 제시하면서 지식·지방·여성·중소기업·부품소재산업·서비스업 등 6가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았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의 방향은
남덕우 전 총리는 “대통령은 북한에 강경하고 친미적인데 참모들이 친북적이고 반미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러나 아랫사람을 기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효종 교수는 “한·미 관계를 자주냐 의존이냐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기존 한·미동맹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