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교과서 명시”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명확히 할 것을 출판사에 요구, 파문이 예상된다.

독도의 두 바위섬 동도(오른쪽)와 서도.

또 종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도록 지도하고, 창씨개명과 관련된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의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는 발언도 애매하게 고치도록 하는 등 역사왜곡도 조장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2007년부터 사용되는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당수 교과서에 대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명확히 밝히도록 수정의견을 낸 뒤, 수정된 내용으로 검정을 통과시켰다.

검정대상은 주로 고교 1년생용. 신학습지도요령에 근거한 2번째의 검정으로, 신청된 306점 모든 교과서가 합격했다. 고교 교과서 검정은 4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역사, 공민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와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기술했다. 그런데 문부성은 40곳의 영토문제와 관련된 기술중 26곳에 검정 의견을 제시, 수정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점을 명시할 것을 각 출판사에 요구했으며 역사왜곡 교과서로 비판받는 후소샤판 등 일부 교과서가 추후 수정을 통해 이를 따랐다.

일본 정부가 고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는 일본땅’으로 기술토록 지침을 내린 것은 처음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악화된 양국 관계가 더욱 험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부성은 ‘한국과의 사이에 교섭중’이라고 한 독도에 관한 기술은 일본의 영토라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시마네현에 속해,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로 수정했다.

문부성은 또 중국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열도에 대해선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다케시마와 달라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는 아니다.’라는 기술에 의견을 붙여 ‘일본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는, 각각 러시아와 한국에 점거돼 영토문제가 되고 있다. 센가쿠열도도 일본의 영토이지만 중국 등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고치게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된 여성’ 부분을 ‘일본군의 위안부로 된 여성’으로 수정하는 등 군에 의한 강제연행에 검정 의견이 붙었지만, 주어가 없는 강제연행 기술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추규호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그같은, 올바른 역사인식에서 벗어난 일련의 움직임은 일본 자신을 위해서도, 주변 아시아국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비난하고,“내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 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