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기업인 세금 좀 더내면 양극화 해결”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특강의 목적을 (상공인들과의)‘소통’과 ‘상생협력’이라고 밝혔다. 오전 8시부터 9시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된 특강에는 경제 4단체장을 비롯, 국내의 기업인 35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강은 노 대통령이 ‘1·18 신년연설’에서 밝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상공회의소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또 상공회의소 건물의 리모델링도 노 대통령 초청의 계기가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진단에서부터 북핵문제·대외개방·양극화·노사관계·기업규제문제 등 국정 및 경제현안을 통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인들에게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확 좀 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동반성장과 상생협력과 관련,“로비하러 왔다.”며 경제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세금 문제를 밝힐 때 “여러분만 좀 내면 됩니다.”라고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경제진단

경제 회복된다. 확신을 갖고 있다. 적어도 특별히 실수하지 않으면 98년,2002년,2003년에 겪었던 심각한 위기는 수년간 다시 겪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간 국민들이 정말 경제적 어려움을 참아 주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모든 정책을 동원했으나 무리수 쓰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

기업하는 분들이 사회적 공론 형성해주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인건비 안정을 위해 주거·부동산 다 잡아줘야 한다. 또 거품이 빠지면 파동이 있다. 자칫 일본식의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 양극화

미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너무 취약하다. 양극화가 장기화되면 시장을 위축시킨다. 저소득층이 돈이 없으면 소비가 줄고, 시장이 감소하는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 제일 큰 문제는 수출은 있는데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은 성장하는데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양극화 문제를 자꾸 얘기하니까 2대 8로 가자는 것이냐고 하는데 결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교육 문제

한국 사회는 대입 하나로 평생의 절반이 결정되는 구조에 있다. 패자부활전이 안 되고, 평생교육이 안 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입시제도에 정부가 간섭하고 있다. 대학의 중요한 일은 우수한 사람 교육을 잘 시켜내는 것이다. 그런 논쟁이 정부와 대학 사이에 있지만 단호하다. 절대 양보 안한다. 공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전국민 서열화식 경쟁에 들어간다.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박홍기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