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법무 ‘솜방망이 판결’ 비난

천정배 법무장관이 경제사범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 관행을 비판했다. 천 장관은 23일 희망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대우그룹 분식회계 규모는 미국 월드컴에 비해 훨씬 컸지만, 사장 한 사람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게 고작”이라면서 “지난해 미국에서 110억달러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월드컴은 최고경영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는 21조원으로 월드컴의 2배 수준이다.

천 장관은 탈주범 지강헌 사건을 영화화한 홀리데이를 인용,“‘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몇몇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는 것은 사법양극화를 완화하고 양형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면서 “사법양극화를 상징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끄러운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검찰이 사회적 강자들의 범죄에 대해 엄정수사를 하겠다.”며 양형기준제 도입과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초청토론회에서는 김상원 전 대법관이 ‘사법불신과 극복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