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용적률강화 찬반논란
일각에서는 “이미 진행중인 개발사업에는 시 당국이 ‘지구단위계획’을 적용, 별도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양시는 지난달 8일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0∼30%,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300% 이상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최대 70%에서 90%까지 완화하되 용적률은 600%에서 400%로 낮췄다.
●시민·개발론자,“낙후지역 개발에 등돌린 탁상행정”
탄현·능곡·행신·원당 등 개발이 안된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용적률 강화는 토지의 활용가치와 땅값을 떨어뜨린다.”며 잇따라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능곡에 사는 박창수(52)씨는 “낙후된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 개발을 유도하지는 못할 망정 시가 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 막을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탄현지역에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려는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그동안의 용적률을 감안해 사업을 계획하고 그에 상응한 토지가격으로 보상했는데 갑작스럽게 용적률을 낮추면 엄청난 사업손실을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시·환경론자,“지역 용도와 도시기반시설에 적합한 용적률”
고양시 윤경한 도시계획과장은 “문제의 핵심인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이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감안, 용적률을 낮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의견청취 기간을 끝냈고 4월 초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김달수 의원은 “용적률은 용도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90% 높여주고 용적률을 그대로 놔두면 주거지역과 다른 게 뭐가 있겠느냐.”고 시의 조례개정안에 찬성했다.
연세대 이동환 도시공학과 교수는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들어갈 경우 도심기반시설이 배제된 상태에서 고밀화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주거환경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미 개발중인 업체에는 바뀐 용적률 때문에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당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용적률 적용을 따로 할 필요는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용적률을 강화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별도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