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고건보다 더썼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하반기 이 전 총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이달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사용총액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가 지난해 상반기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004년 하반기에 지출한 5억 3400만원보다 5.8% 늘어난 5억 6500만원이다. 따라서 이 전 총리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업무추진비로 하루 평균 301만원을 쓴 셈이다.
반면 고 전 총리는 2003년 2월27일 취임한 이후 사표가 수리된 2004년 5월24일까지 15개월 동안 업무추진비로 하루 평균 260만원가량인 11억 6600만원을 사용했다. 고 전 총리는 63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2004년 상반기에는 3억 9900만원을 지출했다.
이 전 총리가 고 전 총리보다 많은 업무추진비를 쓴 데는 각종 회의 등에 나간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고 전 총리는 재임 15개월 동안 회의비로 1억 6000만원을 쓴 반면, 이 전 총리는 재임 초기 1년 동안 이미 3억 6100만원을 사용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5일 이임식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회의를 2000번 가까이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생현장 방문 비용은 고 전 총리가 한 달 평균 3000만원으로, 이 전 총리의 2650만원보다 많았다.
예산에 반영되는 총리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비와 특정업무비로 나뉜다. 일반업무비는 회의 및 간담회 등에 들고, 특정업무비는 민생현장을 방문할 때 위로금 등으로 사용된다. 일반업무비는 지난해까지 연간 7억 830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20%가 삭감된 6억 2600만원이 책정됐다. 특정업무비는 연간 3억원이 유지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경우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거쳐 예산을 전용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전용 요청을 한 적은 없다.”면서 “반대로 업무추진비가 남으면 국고에 반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은 2003년 6월 행정정보 공개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무총리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6개월마다 공개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