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사업 계속 진행”] 정부·전북 “환영”… 환경단체 “생명 경시”
농림부는 이날 “새만금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하면서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한 환경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도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TV를 통해 판결 소식을 접하자마자 도청 브리핑룸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와 지역 발전을 바라는 전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 추진으로 새만금사업이 지역균형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들은 수백년간 섬이었던 야미도와 신시도 주민들이다.2.7㎞의 끝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육지로 자유로이 통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민 임병찬(70·전주시)씨는 “이번 판결로 전북은 낙후와 소외의 지역에서 희망과 미래의 땅으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갯벌 보전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생명경시 현상과 정부의 환경정책 및 생태가치의 전면적인 후퇴가 우려된다.”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성과 생태파괴가 끊임없이 드러날 것이므로 갯벌 보전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마저 군사독재 시절에 정략적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국토파괴 사업을 합리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만금 사업 중단을 주장해온 도올 김용옥 박사는 이날 대법의 판결에 대해 “매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전주 최치봉 서울 박은호
이영표기자 cb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