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당장 없애기 어렵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5일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당장 없애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내정자는 이날 내정 발표가 있은 직후 서울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가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지만 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한 당장 폐지하자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출총제의)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따져 보고 공정위가 추진해 온 것을 분석하는 한편 성과를 검토해봐야 폐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정책의 방향과 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잘 해왔다.”고 평가한 뒤 “기존의 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곧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하니까 멀지 않은 시점에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세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장택동기자